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21번 - 25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 60, ㄴ : 30
② ㄱ : 60, ㄴ : 60
③ ㄱ : 60, ㄴ : 90
④ ㄱ : 90, ㄴ : 60
⑤ ㄱ : 90, ㄴ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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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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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고나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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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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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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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ㄷ. 욕실 및 보일러실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26-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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