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11-15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시법 / 세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11번 - 15번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분의 1 이상

② 3분의 2 이상

③ 4분의 1 이상

④ 5분의 2 이상

⑤ 5분의 3 이상

정답 확인

정답(2)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의뢰서

② 지적공부의 등본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확인

정답(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확인

정답(2)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

3.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14.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3)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역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처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확인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2023.04.04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33회)]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16-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