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6-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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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 세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6번 - 10번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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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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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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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1. 지적소관청

2. 지적측량수행자

4.지적측향수행자가 ~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체기간의 4분의3은 측량기간 / 전체기간의 4분의1은 측량검사 기간으로 본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피룡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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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ㄱ : 축척변경, ㄴ : 등기관

② ㄱ : 축척변경, ㄴ : 시, 도지사

③ ㄱ : 신규등록, ㄴ : 등기관

④ ㄱ : 신규등록, ㄴ : 지적소관청

⑤ ㄱ : 등록전환, ㄴ : 시,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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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2023.04.04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33회)]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11-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