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26-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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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전 기출문제 26번 -30번

6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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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ㄱ. (판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ㄴ. (판례)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

67.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자와의 가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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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1. 요약자, 낙약자 이다.2. 할 필요는 없다.3.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

6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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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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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1. 낙성계약

2. 유상계약

4. 낙성계약

5. 쌍무계약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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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1. 그때부터 효력발생.

5. 승낙 없이도.

 

 

2023.04.01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31-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