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11-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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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전 기출문제 11번 -15번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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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이다. 저당권은 제한물권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 없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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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3. 자주점유가 추정됨. 따라서 시효취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함

4. 소가 제기된 때부터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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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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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3. 만약 선의의 점유자여도 자주점유자가 아닌 경우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함

55.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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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ㄷ.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다.

 

 

2023.04.01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16-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