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중개사법(21-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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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21번 - 25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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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 ( ㄱ ) 제곱미터 상업지역 : ( ㄴ ) 제곱미터 공업지역 : ( ㄷ ) 제곱미터 녹지지역 : ( ㄹ ) 제곱미터

① ㄱ : 60, ㄴ : 100, ㄷ : 100, ㄹ : 200

② ㄱ : 60, ㄴ : 150, ㄷ : 150, ㄹ : 200

③ ㄱ : 180, ㄴ : 180, ㄷ : 660, ㄹ : 500

④ ㄱ : 180, ㄴ : 200, ㄷ : 660, ㄹ : 200

⑤ ㄱ : 180, ㄴ : 250, ㄷ : 500, ㄹ :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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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주거지역 : 60 제곱미터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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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ㄷ. 부동산 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님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윈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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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3.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4. 신고관청에 신고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의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 3, ㄴ : 7

② ㄱ : 3, ㄴ : 10

③ ㄱ : 6, ㄴ : 7

④ ㄱ : 6, ㄴ : 10

⑤ ㄱ : 12,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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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ㄱ: 3개월 / ㄴ:100분의 10

 

 

2023.04.01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중개사법(26-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