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중개사법(31-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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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31번 - 35번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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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ㄴ. 2기 -> 3기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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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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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확인, 설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것

34.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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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5. 중개보수 전액 ->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

35.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 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① 0.2   ② 0.4   ③ 0.6   ④ 0.8   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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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ㄴ. 시, 도지사 -> 지방법원장

 

 

2023.04.01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 중개사법(36-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