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1-5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민법 실전 기출문제 1번 - 5번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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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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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정 = 무효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삼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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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1.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이다.

2. 가장행위가 무효라고 은닉행위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삼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 3자이다.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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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ㄱ. 해약금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되었다고 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이다.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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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3.04.01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민법(6-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