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6-10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6번 - 10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 군,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3)

4.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 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확인

정답(1)

1.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를받아야 할 수 있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4)

3년 -> 1년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4)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자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① ㄱ :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 성장관리계획구역

② ㄱ :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 시가화조정구역

③ ㄱ : 시가화조정구역, ㄴ : 기반시설부담구역

④ ㄱ :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 시가화조정구역

⑤ ㄱ :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확인

정답(5)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11-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