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16-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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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16번 - 20번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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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변경인가 -> 신고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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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한국 부동산원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① ㄱ : 5, ㄴ : 1, ㄷ : 5

② ㄱ : 5, ㄴ : 1, ㄷ : 10

③ ㄱ : 5, ㄴ : 3, ㄷ : 5

④ ㄱ : 10, ㄴ : 3, ㄷ : 10

⑤ ㄱ : 10, ㄴ : 5, ㄷ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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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옥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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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고나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시장, 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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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21-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