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11-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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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11번 - 15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 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 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

④ 해당 시, 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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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 ㄷ )퍼센트 이하

① ㄱ : 400, ㄴ : 150, ㄷ : 80

② ㄱ : 400, ㄴ : 200, ㄷ : 80

③ ㄱ : 500, ㄴ : 100, ㄷ : 80

④ ㄱ : 500, ㄴ : 100, ㄷ : 100

⑤ ㄱ : 500, ㄴ : 150, ㄷ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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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5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엉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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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5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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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90일 -> 60일

5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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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20만 제곱미터 -> 30만 제곱미터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16-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