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1-5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시법 / 세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1번 - 5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화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확인

정답(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은?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 15일 이내, ㄴ : 2개월 이내

② ㄱ : 1개월 이내, ㄴ : 2개월 이내

③ ㄱ : 1개월 이내, ㄴ : 1개월 이내

④ ㄱ : 2개월 이내, ㄴ : 1개월 이내

⑤ ㄱ : 2개월 이내, ㄴ : 15일 이내

정답 확인

정답(3)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 시, 군, 구, ㄴ : 읍, 면, 동

② ㄱ : 시, 군, 구, ㄴ : 시, 도

③ ㄱ : 읍, 면, 동, ㄴ : 시, 군, 구

④ ㄱ : 읍, 면, 동, ㄴ : 시, 도

⑤ ㄱ : 시, 도, ㄴ : 시, 군, 구

 

정답 확인

정답(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치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4)

1.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치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2.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거눅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3.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호기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5.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정석평가서의 내용

정답 확인

정답(5)

 

 

2023.04.04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33회)]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시법.세법(6-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