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31-35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31번 - 35번

71. 주택법령상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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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시, 도지사에게 위임 불가

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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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 ... 생략 ...)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이하 생략>

① ㄱ : 0.9, ㄴ : 300, ㄷ : 1, ㄹ : 1.5

② ㄱ : 0.9, ㄴ : 500, ㄷ : 3, ㄹ : 1.5

③ ㄱ : 1, ㄴ : 300, ㄷ : 1, ㄹ : 1.5

④ ㄱ : 1, ㄴ : 500, ㄷ : 3, ㄹ : 1.2

⑤ ㄱ : 1.5, ㄴ : 300, ㄷ : 3, 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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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7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① 극장

② 서점

③ 탁구장

④ 파출소

⑤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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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극장 -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서점 -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1,0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 5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운동시설

파출소 -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7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③ 건축협정구역

④ 특별가로구역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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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36-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