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36-40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36번 - 40번

7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산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 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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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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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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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ㄹ. 도시지역에만 해당됨

7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④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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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농업진흥지역 내 -> 농업진흥지역 외

8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③ 시, 구, 읍, 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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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