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21-25번)

하루 5분 매일 기출문제 풀이 반복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시험풀이의 두려움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정답은 on/off 가능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틈틈히 기출문제풀이를 하신다면 분명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고득점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공법 실전 기출문제 풀이 21번 - 25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 60, ㄴ : 30

② ㄱ : 60, ㄴ : 60

③ ㄱ : 60, ㄴ : 90

④ ㄱ : 90, ㄴ : 60

⑤ ㄱ : 90, ㄴ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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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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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고나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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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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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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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ㄷ. 욕실 및 보일러실

 

 

2023.04.02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풀이] - 공인중개사 실전 기출문제 풀기-33회(2022년)공법(26-30번)